아동에서 노인까지 돌봄과 의료보장

2022. 01.13(목) 15:0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2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안착하기위해 아동에서 노인까지 소득지원과 돌봄보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해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0~1세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으로 올렸고, 특히 영아기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하며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어르신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소득하위 20%로 487만명이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넓혀 지난해 소득하위 70%로 넓혔고 올해는 대상인원을 39만명 더 많은 628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어도 올해부터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