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첫 단추 꿰다

미세먼지·청년일자리 등 제안 활발

2018. 04.18(수) 10:16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06건의 예산사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안이 집중된 분야는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였다.
제안된 내용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도 접수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무선인터넷(와이파이·Wi-Fi) 확충 사업 등 교통 관련 아이디어가 많았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제작 등 제안됐다. 국방분야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사업 등이 접수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한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 숙성화 작업을 거쳐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참여예산사업 결정은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8월 정부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되며, 9~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