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도서관·체육관…내년 생활SOC 예산 8조6000억 확정

올해보다 50% ↑…64%는 2019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배정해 ‘신속 집행’

2018. 12.14(금) 21:47

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AR 체험존 설치는 13곳 줄어들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진다.

에너지 취약지에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아동센터 120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57곳의 노후 전선을 정비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를 11곳 추가로 확대하고 도시바람 길 숲 조성도 1곳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