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하천안전 집중 투자…목감천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 2019. 02.11(월) 16:09 |   |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하였으며, 지난 1.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 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지원 비율: ‘14년 이전 착수사업은 60%, 그 이후 사업은 50%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