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연면적 430㎡미만도 대상 포함
| 2019. 03.20(수) 17:36 |   |
전국 3만여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전체 면적이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다
그 때문에 어린이집의 대부분(약 87%)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1년이 지난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을 강화---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 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
현재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작업장 명칭, 작업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를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
석면해체. 제거 작업 발주자 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 제거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 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석면 농도 기준(0.01/㎠)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신설,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기 현실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감리인이 업무를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