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개혁 논의

2019. 05.20(월) 17: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모든 정보활동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제기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개혁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