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단초점 돋보기안경 등 온라인판매 허용
| 2019. 07.24(수) 11:30 |   |
보건복지부는 23일 도수가 있는 물안경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앞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