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화장장려금 지원법’발의!
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여금
| 2019. 09.05(목) 13:27 |   |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가족 등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 슬픔이 깊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각각인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유족들의 장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