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행안부, 3월 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열어
| 2020. 02.18(화) 13:41 |   |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규제개선을 추가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하여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을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으로 나누어 보며, 심사단 구성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복지·소상공인·제조업·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