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비례‘싹쓸이’…“도입 취지 무색”
| 2020. 04.16(목) 17:25 |   |
양당 대결정치를 완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군소정당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양당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다당제 출현,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목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각각 확보하며,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총 의석수는 6석 늘었다.
반면,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 소수정당은 11석에 그쳐 현재 17석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특히 민생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도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에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엉터리 법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 만큼 비례대표제 개혁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원외 정당으로 몰락한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제도 왜곡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제도의 취지가 빗나간 데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