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올해 25만대 보급
| 2020. 04.17(금) 12:14 |   |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 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