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등 처리방안 미비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 도서지역 생활폐기물관리예외지역 중 40.8%는 노상 소각 또는 방치
- 적정히 처리 되는 지역 11.2% 뿐
| 2020. 04.28(화)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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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도서지역 중 관리제외지역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와 같이 8개 기초자치단체의 161개 관리제외지역 중 54%에 해당하는 87개 도서의 생활폐기물은 육지로 운반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었고,그 중 자체 소각시설이 설치된 5개의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82개 도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상 등에서 생활폐기물이 소각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하 “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등 전국의 3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10월 현재 798개 지역을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폐기물처리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관리제외지역 지정 제도는 가구 수가 적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거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관리제외지역 중 도서지역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와 시설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이들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처리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74개 도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육지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신안군 자라도를 제외하고는 월 2∼3회 내지 분기 1회 이하의 주기로만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이들 지역의 상당수의 폐기물도 자체처리(노상소각 등)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조사 대상인 250개의 도서지역 중 차량통행이 가능하거나 주 1회 이상 수거가 가능하여 비교적 생활폐기물이 적정히 처리되는 지역은 28개(11.2%)에 불과하였고, 102개 지역(40.8%)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육지로 운반하지 않고 해당 도서에서 전량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120개 지역(48%)의 경우에도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도서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 기간: 2019. 3. 12.∼8. 31.)에서도 집 앞 또는 해안가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함에 따라 해양 및 도서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착장 등의 개방된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함에 따라 강우, 강풍 등에 의해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소각시설 운영이 불가피하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각시설 설치 부지와 시설운영 인력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식 소각시설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등 22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별표 3] "관리제외지역에 관한 각 지자체 조례의 내용"과 같이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 물을 자체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제외지역 지정요건만 마련하고 있을 뿐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 및 방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제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지역은 관리제외지역을 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고, 관리제외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외 사례, 지자체 제안 등을 검토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이 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