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수요일)
전체기사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개정법 8월 5일부터 시행
2020. 07.28(화) 15:44확대축소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동영상뉴스
창업소식
인터뷰
살며생각하며
특별기획
경제 사회 문화
회사소개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6642 등록년도 : 1996. 9 |고문: 김도형/나기백/김원삼/백성철 | 회장/발행인: 문달주 | 대표:최윤정 | 편집인:이종기
보도본부장:노남규 | 조직위원장:김동균ㅣ 사업본부장:조장연ㅣ 청소년보호책임자:문영식 ㅣ국장 겸 정보관리책임자: 정경춘

광고/구독 (代) 02-2691-5446, 사업자등록번호 : 107-68-94395, 통신판매번호 : 제2016-서울강서-1372호 (창간:1996년) 환경스포츠신문사, 기사제보 광고 문의 E-mail : env-news@hanmail.net 당사 허락없이 기사 및 사진 무단전재 복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