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주년 공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 2021. 05.14(금)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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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일치 담화’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깎아내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에너지 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 5대 중점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특히 백신분야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생산 기지, 세계적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까지 당의 주요 과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국민은 자화자찬 일색의 연설을 들으며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집권당)이 국힘당(야당)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것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실정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동안 해낸 성과도 마냥 평가절하 해서도 안된다. 잘잘못은 후대가 평가할 몫이다.
현재 국민대다수가 불만인 경제 분야에서, 출범 당시 문재인정부가 짊어졌던 시대적 과제는 매우 분명했다.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불공정과 비리의 청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다양한 격차들의 해소가 그것이다. 적어도 이 두 가지 큰 줄기의 과제만큼은 분명했기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의 결과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였지만, 문재인정부는 높은 지지율 위에서 큰 혼란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의 경제정책 기조가 탄생한 배경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나 의료·교육·교통·통신·주거·금융 등 이른바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단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몇 걸음 더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범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로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 출범 첫해의 강력했던 개혁 기조가 이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조금씩 약해졌던 게 사실이다. 국회(2016~20년)와의 쉽지 않은 관계, 개혁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종종 불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코로나19가 닥쳤고,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더라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과는 더 좋았으리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결국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정부가 지금 할 일은 출범 초기의 개혁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은 1년 동안 그간의 성과를 갈무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문제와 코로나19, 그리고 사회적으로 팽배한 진영간 갈등문제와 개혁,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배양과 여전히 폭발성을 안고있는 남북평화무드 지속적인 관리 등 제반 과제가 잘 안착되어 차기정부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