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

버린 만큼 부담하는 방식…연간 1600억원 처리비용 감소 기대

2013. 05.30(목) 16:49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곤란하다. 오는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미시행 지역 15개 지자체도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500원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관리하면서 모니터링 등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