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일감 몰아줘 총수 일가 배불리기 여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삼성-LG-현대차-SK-롯데 順
“경제민주화 달성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2013. 06.21(금) 10:02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배불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 관계자 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열린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특수관계자 거래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보고서에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내부거래다. 특수 관계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등이다.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49.3%), 현대차(44.6%), SK(43.6%), 롯데(15.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그룹 중 삼성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약 4조원과 외국 판매법인 등과의 거래로 인한 111조여원 상당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SK(2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대자동차(20.7%)와 롯데(14.2%), LG(13.7%), 삼성(12.8%) 순이다.

SK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에스케이에너지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스케이에너지의 내부거래 금액은 그룹 전체인 34조원 중 18조원에 달했다.

한편 총수일가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10.1%로 전체평균 5.8%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57.5%로 전체평균 30.2%보다 약 2배 가량 높았고,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 역시 58.4%로 전체평균 46.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개인적 배불리기 등과 관련성이 높다”며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설동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