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봐주기’ 이제 꿈도 꾸지마
친고죄 폐지 등 대폭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 적용
| 2013. 06.24(월) 11:59 |   |
지난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되면서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