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4대강인가
MB정부 가뭄, 홍수 방지코자 공사 강행
수질 오염 불구, 정부 해명 미진
22조 들여 공사, 관리만 매년 수천억 소요
| 2013. 06.27(목) 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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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는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고 하천 수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렇지만 작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어야만 했다. 가뭄을 겪는 지역은 대개 산간지역, 연안, 도서지역 등이다. 4대강 공사로 보에 물은 많이 모아두었지만, 해당지역으로 물을 보낼 방법은 요원했다.
장마 때는 농경지 침수가 빈번했다. 본류에 쌓은 댐의 수위를 올리자 둑이 터지고 농경지들은 침수됐다. 지하수위도 올라가 가뭄 중에도 농지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또 4대강에 번진 녹조는 일명 ‘녹조라떼’라고 불리며 금강과 낙동강의 본류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낙동강 바닥을 수중 촬영한 결과, 온갖 오물이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뿌린 녹조제거제로 인한 2차 오염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부 발표는 4대강 논란을 불을 붙였다. ‘미스터리’라며, 규명 불능이라는 결과를 내놨던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발표를 문제 삼으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애초 레저 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됐다. 시민단체는 개발 기대심리에 따라 땅값이 폭등한 점을 지적했다. 또 식량자급률도 2008년 25%와 비교해서 작년에는 22%대로 감소했고, 쌀 자급률도 100%에서 83%로 줄어든 점도 문제 삼았다.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것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 일체를 일축했다.
4대강 공사 예산부터 유지 및 관리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관련, 각종 의혹도 제기됐다. 애초 4대강 공사로 소요된 예산은 22조원. 이를 두고 전국건설노동조합은 4대강 공사비 중 건설기계임대료 9조원이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부당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조원의 사업을 22조원으로 부풀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4대강 공사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에 400여개의 하천 바닥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50%에서 최대 75% 이상 강바닥이 높아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천 유속이 빨라진 탓에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황상 4대강 공사 예산이 부풀려졌고, 설계 도면대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서 4대강 공사비의 명확한 해명과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대한하천학회는 강변공원과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과 16개의 댐을 유지·관리하는 데에만 해마다 약6천여억 원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퇴적물 준설작업에도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례로 한강의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는 데에만 매년 40여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 정부는 붕괴되는 지천정비를 위해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것을 발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냐 ‘댐’이냐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국제 대형댐 위원회 기준은 높이가 5미터 이상, 저류량이 300만 톤 이상이면 ‘대형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함안댐은 높이 13.2미터에 저류량은 1억2700만 톤으로 ‘대형댐’에 해당한다.
김양균 기자 ykkim1999@nate.com 김양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