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떠안은 수공 부채, 세금으로 해결?
부채 원인 4대강 공사 불구, 혈세로 해결하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수도요금인상 발언 두고 각계 비난
물값 인상없다던 정부 발표와 달라
| 2013. 06.27(목) 1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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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친수 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의 발언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자, 서 장관은 부랴부랴 “원가의 83%에 불과한 물값 현실화를 주장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 비난여론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각계의 우려를 일축한바 있다. 서 장관과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정부가 ‘수자원공사 부채 해법’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다.
또 ‘원가의 83%’라는 서 장관의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 측이 댐 사업으로 얻은 2011년 매출 이익은 3601억 원이다. 매출 원가가 2882억 원인 점과 비교해볼 때 1.25배나 높다.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125%에 해당하는 수익을 하류 주민들에게 물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댐 용수 원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익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수도사업의 경우, 이익만 1121억 원으로 “물 공급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해법이 분명해 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4대강을 반대하는 각계 전문가의 주장을 정부는 ‘음모론’이라며 폄하해왔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각종 의혹에도 불구, 재무 개선 노력이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도 없고, 세금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간 국토부는 수자원공사를 주축으로 시화호, 평화의 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토건공사를 진행시켰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에서 비롯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 기간 동안 수공 부채는 12조5809억 원으로 798%가 증가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2011년부터는 부채에 대한 이자 3500억 원을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이는 가구당 연간 2만원에 해당한다.
김양균 기자 ykkim1999@nate.com 김양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