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누락 나 몰라라
구로구 개봉동 대우건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 2013. 08.05(월) 13:57 |   |
다만, 폐 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 「건폐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 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09-772호, 2009.8.21 참고)에 적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시공사(대우건설)는 "법령을 무시하고 배출자 신고 없이 건설오니를 불법“ 배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공사(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 법령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반문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에 의해 본사 담당직원 통화를 하게되어 "배출자 신고"란에 건설오니가 누락 된 이유를 물었으나, 본사 담당지원 또한 현장 관계자와 똑같은 말이었고 오히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법령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며 반박하였다.
관할청 관계자 또한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업계에 “최고라 자랑하는 대우건설”에서 기본적인 환경법령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설마 아니겠지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을 사실이라면 놀라울 뿐이다, 며 타사에 모범이 되어야 할 대우건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관할청 담당자는 기본적인 법령”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환경지도를 할 것이며 단속을 할 것인가 오염되지 않은 국토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공부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혈세와 나라의 녹을 먹고사는 공직자로서 권장이 아닌 의무이다, 라는 지적이다.
김치성 기자 sungkcs123@hanmail.net 김치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