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합리적이고 균형된 제도 마련
| 2013. 08.30(금) 16:14 |   |
또 앞으로 세부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밀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균형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환경책임보험 기업에 또 다른 족쇄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오염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업종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준조세’ 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세밀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며 보험금과 보험료 등을 어느 선에서 책정할지는 법에 없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도입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 모두의 대선공약이며 7월 발표된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불의의 사고로 도산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며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쟁점을 협의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총 14회 포럼을 통해 책임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업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산업계 설명회, 공청회 등을 총 11회 개최해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지난 7월 30일 발의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법안이다.
또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은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산함으로써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고발생시 추가적인 부담없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며 ‘준조세’라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험요율은 시설의 규모, 매출액, 오염물질 배출량,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되며 보험 의무가입 금액은 업종 및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 부담이 차별화·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저가입금액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환경오염피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가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했다.
또 일반적으로 법률은 보험가입대상 등 제도운영 방향에 관한 틀을 제시하고 보험의 보장계약금액 등 세부운영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중으로 이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필요한 경우 국회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