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36개국 1천88명
박주선 의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 2013. 10.12(토) 22:17 |   |
외교부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36개국에 우리 국민 1,088명이 수감되어 있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370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25명(29.9%), 미국 212명(19.5%), 필리핀 51명, 태국 22명, 호주 19명 등의 순이었다.
마약과 관련된 인원이 24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살인 159명(14.6%), 사기 147명(13.5%), 강도와 절도 각각 90명 등이다.
정부는 이들 수감자와의 영사면담을 통해 모두 25건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해당국 교정 및 경찰당국에 사실 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침해 의심사례 2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동북 3성에 수감된 우리 국민 21명이 5∼7년전 체포·조사·수감 당시에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사례가 많이 집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태국에서는 지난해 9월 수감된 우리 국민이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8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멕시코에서도 2011년 11월 교도관으로부터 수감자가 머리를 한 대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해외에 수감돼 있는 국민의 현황조차 몰라 많은 지적을 받았었다. 이후 제도가 개선되어 다행”이라면서, “해외여행 1천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수감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사면담 전용예산(3억 2,100만원)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