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년간 898개 하수도 국고보조금 정산 안해

영산강청, 새만금청 사업 등 서류 미제출로 국고반환 지연

2013. 10.21(월) 09:09

환경부가 최근 8년 동안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 국고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20일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시행한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12년 말 기준으로 완공된 2923개 중 898개 사업(30.7%)이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업무를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계획, 지원, 정산 업무를 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사업 지원비율은 광역시의 경우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주한미군공여구역·방폐장주변지역은 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정산정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토록 돼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시행한 사업 중 2923개 사업이 완료돼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9월 현재까지 898개 사업(30.7%)에 대해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는 모두 13조 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이 지원됐으며 한강청 3조 239억원, 대구청 2조 153억원, 영산강청 1조 9959억원 등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반환 금액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며, 빠른시일내 정산이 되어 반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봉홍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 말까지 8년간 진행된 사업 중 완공된 사업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서류미제출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이 쌈짓돈이라는 인식 문제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산이 이루어져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공무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페널티 및 징계가 없었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