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40건

2013. 10.29(화) 15:49

15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3개 업체, 2012년 13개 업체, 2013년 상반기에만 녹색기업 14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40건으로 확인됐다(붙임 1). 그러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이들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는 최근 3년간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손 놓고 있어서 오히려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녹색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도입해 부실 녹색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