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355조 8000억원…면면과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삶의 질 ↑…경제활력 회복·일자리 창출 중점
| 2014. 01.05(일) 08:22 |   |
이중 국세가 2조원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 6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정부안(357조 7000억원) 대비 1조 9000억원이 감소한 355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정부안 8%→최종 11%)에 따라 총수입 및 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각 2조원 감소한데 따른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000억원(GDP대비 △1.8%) 적자로 4000억원이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514조 8000억원(GDP대비 36.4%)으로 4000억원이 축소됐다.
국회에 증액된 부문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이 증액됐다.
참고로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부문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사업계획 변경 및 우선순위 조정, 국채 이자, 예비비 등이다.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높이는 예산
▷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먼저 노인돌봄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예산이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은 올해도 지원된다.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하는데도 예산이 배분됐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50억원(258대)이 지원됐으며 애초 정부안은 45억원(231대)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55억원(279대)로 늘어났다.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도 확충된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됐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됐다(신규, 50억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중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이다.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으나 내년 정부안(20억원, 2개소)에서 30억원, 3개소로 확대됐다.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쌀 고정직불금(80→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40만원/ha)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 쌀 고정직불금 : (’13) 6984억원 → (’14정부안) 6880억원 → (’14최종) 7740억원
* 이모작 직불금 : (’13) 없음 → (’14정부안) 452억원 → (’14최종) 905억원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도 확대됐다.
* 폐업지원금 : (’13) 300억원 → (’14정부안) 627억원 → (’14최종) 1027억원
아울러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1%) 및 농촌 주택개량 자금(대출금리 3→2.7%, 대출한도 5000만→6000만원) 융자조건 등이 완화되거나 확대된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대표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이 월 1만원 추가 인상된다.
* 참전수당(월) : (’13) 15만 → (’14정부안) 16만 → (’14최종) 17만원
무공수당(월) : (’13) 21~23만 → (’14정부안) 22~24만 → (’14최종) 23~25만원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해 국가대표선수 수당도 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이 확대됐다.
먼저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지난해 411억원 → ’14 정부안 596억원에서 최종 671억원으로 확정.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도 지난해 43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도 ’13년 607억원 → ’14정부안 666억원 에서 최종 819억원으로 확정됐다.
▷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및 주거·의료·문화복지 확충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13년 2조 5944억원 → ’14정부안 3조 765억원 → ’14 최종 3조 3292억원으로 확정됐다.
양육수당도 ’13년 8810억원 → ’14정부안 1조 1209억원 → ’14 최종 1조 215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가 추가 확충(100→150개소)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축이 지원된다.
0~2세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월 12만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감소하기로 했다. 내년 등록금부담 경감률 45% 달성이 예상된다.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가 국비로 지원(+1,008억원)돼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먼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이 3만에서 5만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확대(6→9개소)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도 지원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 격오지 건강검진센터 설치(신규, 10억원) 등 취약지역 의료안전망도 보강된다.
자살 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도 지원(신규, 10억원)된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산된다.
통합문화이용권(연10만원) 발급대상이 14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10만명 확대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이 신규(53억원) 지원된다.
◇ 경제활력 회복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3%p 추가 인상(기존 5%→정부안 8%→ 최종 11%)돼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된 23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도 정비되며, 지역 환경시설을 확충해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13년 1313억원 → ’14정부안 821억원에서 최종 104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4인천장애인경기는 ’13년 61억원 → ’14정부안 108억원에서 최종 168억원으로 증액됐다.
2015 광주U대회는 ’13년 603억원 → ’14정부안 714억원에서 최종 819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 자금·인프라 등 취약부문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신규로 15억원이 지원되며, 수출 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도 확대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이 지원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타운(1→3개소) 및 실습·체험 공간인 무한상상실(20→40개소)이 확충된다.
아울러 3D 프린팅 관련 소재·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농림 분야 수출종자 개발 등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며,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 일자리 확충 예산
먼저 창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햇다.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가 2개에서 5개로 확충되며,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용 ‘앱(App) 창작터’가 3개소 신설(신규, 10억원)된다.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도 강화됐다.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가 1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가 확대되며,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도 1만 50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처우개선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복지시설(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등 종사자 인건비가 3% 인상된다.
아이돌보미,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도 10개월에서 11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 국민안전 확보 예산
4대 사회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가 강화된다.
특수 소방장비, 응급구조 장비 보강으로 안전사고 대응도 강화되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가 확대된다.
안보와 관련해 군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방위역량 강화에도 중점 지원된다.
급식비가 지난해 대비 6.5% 늘어나며, 체육·문화쉼터 269개소가 조기 완공된다.
관사도 606세대에서 1048세대로 확충되는 등 장병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적기 확보 예산과 독도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입도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