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직접 주문
| 2014. 01.20(월) 09:19 |   |
※ 환경부는 정부지침 상 2014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지만,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바로 추진하기로 결정됨.
윤성규 장관은 이날 정상화대책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정상화 없이는 국민이 행복한 환경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으로는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혜로 인식되던 과도한 복지지출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공무상 퇴직 및 순직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외에 퇴직금의 가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 oo기관은 직무상 사망·부상시 평균임금의 12개월, 직무외 사망시 평균임금의 3개월 가산, 특별공로 임원 평균임금의 6개월 가산
교육·보육비 경우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oo 기관은 자사고·특목고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자녀 영어캠프 참가비 지원
의료비의 경우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결혼·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기념일 및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으로 과도한 휴가·휴직, 느슨한 복무규정 등을 공무원수준으로 개선하여 복무행태를 건전화하기로 했다.
휴가·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급 안식년과 휴직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도 금지된다.
* oo 기관은 국내학위 취득기간 내 휴직
* oo 기관은 15년 장기근속자 자기계발 휴직 1년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경영·인사, 권한의 정당한 행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채용제도 등을 정착하기로 했다.
경영·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직원 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며 모든 신규직원은 객관성을 담보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 oo 기관은 조합원의 불리한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제 조정시 조합과 합의
* oo 기관은 공무상 사망 시 유가족 특별채용
이밖에 임원 보수 수준이 기관장의 80%로 조정되며 개인적 복리 후생 비용의 기관예산 지원이 금지된다.
* oo 기관은 상임이사 임금이 기관장대비 85% 수준
경영성과 협약 체결 및 비리조사 등 감사 기능의 강화로 방만경영 개선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경영성과협약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약의 경영목표에 방만경영 관리가 포함되며 상시 점검이 추진된다.
감사 및 강화를 통해 입찰 비리 등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기관별 상임감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윤성규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부채관리·방만경영 개선대책 외에도, 환경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핵심기능 위주의 기능 효율화 대책을 주문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세내역이 공개되며 공용자산과 공용차량 사용의 투명성 제고, 법인카드 부정적 사용방지, 업무투명성 제고 등 비정상 사례 및 개선내용이 추가로 발굴된다.
국민중심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핵심기능 위주의 기능 효율화 및 재설계 방안이 모색된다.
공공기관별로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되며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제거된다.
과거 관례대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 및 기능을 시장수요 및 정책방향에 맞춰 반영되어 재설계된다.
이밖에 인사 운영 및 예산 편성·집행상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정부 3.0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공공정보 공개 확대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신산업 창출 및 민간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공공부문 정상화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공공기관은 환경부의 정상화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상화대책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여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장관이 직접 그간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정상화가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규모를 동결하는 등 강도 높은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규 장관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국민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 관행이 아직도 많다”고 언급한 후,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시대적 요구인 경영합리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