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2014. 03.11(화) 17:06

최근 카드사에 이어 통신사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관련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란을 불러온 국민, 롯데, NH 농협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을 담은 법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암호화 조치가 주민등록번호로만 제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식별번호로 쓰이는 장애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보완 입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