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 2014. 04.07(월) 14:30 |   |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미래․문화․산업․환경․고용․국토부 차관, 중기･특허･조달청 차장 /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연구원장, 중진공 부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구축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3조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의 개선에 관련 부처가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여 중복․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정부는 全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총 1,300여개, 13조원)간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 8,460억원)에 대해 성과분석 추진, ‘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R&D 분야로 확대하여 동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한 비효율 사업 제거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14.1)」시 건의된 애로중 전통시장내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은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판매용 ATM(현금인출기에 상품권 판매기능 추가)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상품권판매기에서는 월 30만원 한도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은행 창구에서만 신분확인 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시장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금년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시장․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장행보*시 건의된 애로사항(32건)은 대부분 해결(25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상온재생아스콘 공공조달 참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에 필요한 각종 진입장벽(경쟁요건, 공장등록증)을 완화하여 공공조달 기회 확대
②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검증) 중소기업 원가노출을 막기 위해 전국세관에서 원산지 확인 후 원청업체(대기업)에 제공 (‘14.2월 시행)
③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개인구매 할인율을 확대(3%→5%)하고, 판매처도 농협 전국지점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지원한다.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지식재산 경영전반을 평가하여 확인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 방송광고비 70% 할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동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확인기업에 대한 지원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