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 등급·지원 관련 제도’ 개선책 논의

2014. 05.13(화) 16:44

의학적 판단으로만 결정되는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혼자 일생상활이 어려운데도 장애등급 3급을 받아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집에 불이나 탈출하지 못해 숨진 송국현 씨를 언급"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1, 2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 등급제한을 폐지하고,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발표했지만 예산 등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며,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