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새법률, ‘기초연금법’

2014. 05.13(화) 16:49

지난 2일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 447만 여명 중 90%인 406만 여명이 오는 7월부터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1만 여명이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 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수준 이하 30만원 수준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초연금 재원 조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대한 국민우려를 해소했다.



이밖에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도 법으로 명시했다.



우선, 국회에 기초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5년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