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쉬워져”
| 2014. 05.13(화) 17:20 |   |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불산이나 염산 등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나 지난 1월 발생한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등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알려진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적으로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17일 법안소위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안을 수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의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확실하게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로 한 조문(안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해 환노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여 이 조항은 삭제하되 사업자 등이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근 환경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탁한 서울 하늘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이번 법안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