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방안’ 논의

2014. 06.12(목) 09:31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세제로 인해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경기를 세제를 통해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택보유수와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적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정책방향과 관련해 누구나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집값을 내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임차주택이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