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존가격 법제화’ 논의

2014. 08.12(화) 17:36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생존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등은 관련 토론회에서 한정된 상권에서 과잉경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나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하태규 연구조사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최저생존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하한선 가격 이른바 생존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가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예외조항을 수정하고, 소상공인 기본권 규정과 그 시행절차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