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원시상태의 회복? 아니면 발전에 봉사?
다시 생각해 보는 환경보호의 의미와 정의 임무
| 2014. 08.26(화) 13:27 |   |
환경보호기구가 탄생한 날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환경보호, 구경 인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자체의 가치를 위해서인지? 일방에서는 “과학적인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고갈을 늦추자고 했고 일방에서는 되도록 물종의 수량을 유지하며 자연의 원 면모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전자는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대가로 하게 된다는 극단적인 관점을 내놓았고 후자는 세계는 공업문명으로부터 철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발전에 봉사해야 한다”와 “자연에로의 회귀” 두 파의 사람들은 장기간 논쟁해 왔다. 처음에는 자연패가 우위를 점해 국제 정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유엔 환경계획서 제1임 집행주석 모리스 스터랑은 “공업화문명의 붕괴가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고 했다. 이같은 관점은 한때 크게 성행했었다. 하지만 과학진보와 사회발전에 따라 현재에는 발전패들이 더욱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마리란대학 지리학자 엘 애리스는 일전 “미국 국가과학원 원보”에 글을 발표, “원시인들은 점차 불로 사냥하는 것을 알게 됐고 후에는 화전을 경작할 줄 알게 되면서 전 지구의 삼림은 보편적으로 한번은 불타버렸다. 8000년 전, 인당 탄소배출량이 이미 1톤 좌우였는데 현재 이 수치는 2―3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는 당시의 몇천만명으로부터 70여억명으로 증가했다”고 썼다.
세계 최대 환경보호기구―국제자연보호연맹은 이 관점에 동의했다. 이 기구가 최근 내놓은 환경보호 명단에는 더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명단이 오르지 않고 각 단독 생태계통의 현황들이 적혀있다. 이는 이 기구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생겼으며 더는 대자연을 “원시상태”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방안을 설계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하면 아랄해의 경우 거액의 돈을 들여 원시상태를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을 다른 것을 보호하는 데에 쓰는 것만 못하다고 인정했다.
민중들도 극단적인 환경보호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틀렸다”는 문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배부른 후에야 그들의 행위가 주위에 주는 영향과 다음 세대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제3세계 국가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당면의 어려운 생활을 외면하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하겠는가? 반대로 오직 경제가 발전해야만 그들도 미래를 위해 더욱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고 했다.
호주는 일전 비난속에서 탄소배출세를 최소했으며 이를 두고 언론들은 여당이 감히 이렇게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환경보호에 피로를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더욱 관심하는 것은 경제와 취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환경보호주의 자들은 인간과 자연은 제로(零和)의 관계라면서 인류는 자연에게 계속 요구하고 자연은 이로부터 쇠약해 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커리분교의 교수 마이클 버룬은 이같은 이해는 착오적이라면서 인류는 응당 어떻게 자연의 쇠약을 피면할 것인가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요도 획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유엔 환경보호계획서 집행주석 아치무 스타이네도 환경보호주의 자들의 관점을 부인했다. 그는 일전,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및 사회발전간의 분기는 자연자원의 세밀한 관리로 극복해야 하며 이는 사회번영과 안정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환경보호주의는 도덕적인 비난에서 해탈돼 더욱 실제적인 방안으로 세계를 설복해야 한다. “자카르타환구보”는 환경보호와 공공이익 추구 지간의 수요는 응당 평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평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외줄타기와 같다. 하지만 외줄에서 뒷걸음 치기란 더욱 어려운바 환경보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사회의 실제 수요로부터 인류 생활수준 제고를 취지로 과학의 도움하에서만 평형을 찾을 수 있으며 더욱더 인류의 장기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을 진 위원 en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