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이통사 불법지원금 강력 대응

“이통3사, 장려금 높여 불법 방조”…통신요금·서비스 경쟁 등 강조

2014. 11.04(화) 13:20

통신당국이 지난 주말 발생한 일부 휴대폰 단말기의 과도한 불법지원금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등은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3사에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 상향을 강력히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