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조물책임보험’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2014. 11.11(화) 17:22

세균과자, 대장균시리얼 논란 등 먹거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를 마련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제조식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보험이 홍보부족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제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사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식품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자율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고, 식품의 리콜제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