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인권특위, 병영문화혁신위 개선책 미흡 지적

2014. 11.18(화) 16:24

지난 8월 병영문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오늘 국회 군 인권개선특위에 복무제도 혁신과 병영환경 개선, 인권리더십 증진, 교육훈련 혁신 등 4개 부문별 혁신과제를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실질적인 병영문화 혁신이 아닌, 수박 겉핥기식의 개선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최근 19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한 구 이병 사건에서 보듯, 현재 군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문의 확보나 의료장비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혁신과제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부대 내 독서코칭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이 현재 교문위 소위에서 36억 원 증액됐음에도 정작 국방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여야 의원들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며, 전시성 사업 등을 제시해 국방부의 예산을 늘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