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벌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2014. 12.14(일) 18:31

시세차익을 노린 재벌·대기업의 불법 주식거래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재벌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법·제도 개선으로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재벌·대기업의 부당수익을 막고, 나아가 권력형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부당재산 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익까지 모두 환수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부당재산을 법 제정 이후 범죄수익 수수 등으로 활용할 경우, 부당수익에 특별법을 적용해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