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품안전기본법’ 통과

2015. 01.05(월) 21:25

핸드폰 배터리 폭발 사고나 어린이 제품 사고 등 우리 일상에서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안은 우선 안전성 조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됐다.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안은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했다.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관 부처나 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사고, 화재, 폭발, 반복적 사고가 일어난 제품은 반드시 보고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