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법’ 통과

2015. 01.05(월) 21:28

국민연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실업 중인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인정기간이 줄어들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실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실업크레딧’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자는 보험료의 25%만 내고, 나머지 75%를 국가가 부담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압류금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명의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연금은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