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 관련 보완책’ 이견
| 2015. 01.20(화) 17:32 |   |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해 각각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일단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 정도를 분석해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대해선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연말정산 논란을 정치공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