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야 “부자감세 정상화부터”
| 2015. 02.08(일) 16:37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기에만 영합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복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확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지출 효율화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부족의 근본원인인 부자감세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를 피하기 위해 증세를 운운해선 안 된다며 잘못된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비효율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