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소득세법·유아교육법’

2015. 03.10(화) 16:49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득공제 방식변경으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매년 2월에 내도록 되어 있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10만원이 넘을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2월에는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올 9월부터는 유치원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률안도 시행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을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엔 보조금 반환이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