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증진법 통과

2015. 06.03(수) 17:50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년 만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한다. 특히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포장지와 담배광고에는 기존에 있던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담배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