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논의

2015. 06.17(수) 18:01

최근 묻지마식 살인·상해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기없는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해 국회에서 대응책이 논의됐다.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이 되지 않아 재범 발생 비율이 높다"며, "강제 치료 명령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2005년 한해동안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며,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처럼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