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2015. 06.17(수) 18:03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은 만든다면, 노사 간 갈등을 물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노사가 합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노조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등 동의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