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동주택관리 제정안 통과
| 2015. 08.03(월) 14:56 |   |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1978년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이래로 37년 만에,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돼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과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축, 개축했을 때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 개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 교체, 보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