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2015. 08.03(월) 15:53

무자격 폐차업자가 폐차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로 고객들을 속여 차량의 고철 값만 챙기거나 폐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등록 폐차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의 취소나 정지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차매매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매물이나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