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국민연금 운용개선 방안 등 논의

2015. 09.03(목) 19:22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운용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노후불안 요인으로 응답자의 40%가 국민연금 고갈을 꼽은 것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공무원연금 여야 협상 당시부터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다양한 전제에 대한 수치가 불분명하게 나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통계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도,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납부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