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 착수

2015. 11.17(화) 10: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어제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과,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간제 연장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고, 아직 이들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환노위는 여야가 치열한 대체토론을 벌인 끝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오늘 이틀째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어간다.

어제 예산안조정소위를 첫 가동한 예결위는 소위 위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원안대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되, 사·보임 형식을 통해 다른 의원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